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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가 50명 이상임에도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10월 25일부터 인천 소재 B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2012년 1월경부터 1회 50명 이상이 식당을 이용하게 되자 2017년 해당 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병원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위 기간에 관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입원환자 식대 중 3033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할 때까지 법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에 적합하게 식당을 운영하며 직영가산금 지급요건을 갖췄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가산금 지급요건이 아닌 집단급식소 미신고를 이유로 한 처분이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설령 집단급식소 신고가 직영가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식품위생법상 인력·시설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식사를 제공했던 점, 직영가산금 중 절반은 환자가 지불하는 것임에도 피고가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한 점을 고려한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 관청의 관리·감독이 어려워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것에 비춰보면 A씨가 운영한 집단급식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령 기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인력·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토록 한 것은 입원환자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끝으로 법원은 “국민건강보험 건실화, 운영상 투명성 확보, 엄격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을 생각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인 남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