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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관련, 당초 예정보다 더 획기적인 수준으로 외과계의 생존 가능한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둘러싸고 정책 변경이 예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일선 개원가 외과를 비롯해 흉부외과, 비뇨기과 전문의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4일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의사회는 “최근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 반발로 기존 검체와 영상과 관련된 부분이 변경, 논의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 영상 및 검체 등 5개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총 8500억원(수가 인하분 5000억원+건강보험재정 35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수술과 처치, 기능 행위에 있어 외과계와 내과계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다만, 검체와 영상 분야에서는 5000억원 가량 수가를 인하하는 방향을 내놨다.
3개 의사회는 “처음 이뤄지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인 만큼 과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발생 빈도가 낮은 외과계 병명에 대한 가중치를 둬서 별도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014년 제2차 상대가치기획단 회의 당시 진료과 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상대가치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환산지수(수가계약)를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여겨져 왔던 외과계 개원가 현실이 그야말로 참담한 실정이다. 현재 흉부외과 전문의는 총 1024명이 활동 중이고, 그 중 개원의가 31.9%다.
비뇨기과 전문의는 총 2367명 중 67.4%가 개원의다. 비뇨기과 전문의 대부분은 전문과가 아닌 피부과와 겸업해 겨우 생존하는 게 현실이다.
또한 외과의 경우 총 5829명 중 의원에서 2485(42.6%)명이, 요양병원에서는 641명(11%), 대학병원에서 16.7%가 활동 중이다.
3개과 의사회는 “이제는 외과 전문의 상당 수도 수련과정과 다르게 개원할 수 밖에 없다”며 “전문의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렇게 의료현실이 왜곡된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제도에 있다”면서 “외과계 수술비와 처치료가 너무도 비현실적”이라고 성토했다.
이런 이유로 외과계 전문의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가고 있고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전공의 수급은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들 3개 의사회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이자 최소한으로 시도되는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기득권 진료과의 욕심에 의해 변경돼선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외과계의 비현실적인 수가체계 개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향후 정상적인 수가 체계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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