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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질병관리본부를 공중보건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중보건단체협의회 김동현 운영위원장[사진]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체계 구축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5년 한국을 강타한 메르스가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발생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공중보건청으로 승격시켜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부를 독립시켜 환경부, 교육부, 노동부 등에 나눠져 있는 환경보건, 교육보건, 산업보건 문제를 총괄하게 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공중보건청으로 승격해 공중보건 대응 인력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공중보건청-지방보건청-보건소-보건지소 등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중보건체계가 구축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소를 일상적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으로 기능 개편을 하고 실제적인 통합 보건사업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위기 상황시 보건소장에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비정규직 공중보건인력의 정규직 전환 ▲공중보건연수원 통한 공중보건전문가 양성과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보건부 독립과 공중보건청 신설에 대해 학계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순영 교수는 “보건부 독립과 공중보건청에서 보건소에 이르는 체제 구축에 동의한다”며 “각 부처의 보건정책을 통합하는 것에도 동의하지만 현장과의 연계 문제도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인력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도 언급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연구위원은 “공중보건의 근간을 이루는 질병관리본부부터 지역보건소까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정규직화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건부 독립이나 공중보건청 신설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복지부 이상진 건강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를 함께 맡고 있다. 그런데 보건과 복지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 국민입장에도 유용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청 신설 역시 보건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 수준 향상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보건은 지자체가 시행하는데 조직체계가 바뀌면 지방은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도 공중보건인력과 공중보건컨트롤 타워 구축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공중보건인력을 배출하는 공중보건연수원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보건부 독립이나 보건청 설립보다 논리적인 근거가 타당한 부분으로 먼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