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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의료계가 노심초사 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권력 남용이 의사 자살 등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 개정은 법무부 주도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복지부 공무원과 그 소속기관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사건 처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무장병원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조사 권한 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강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만으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를 적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원에 따르면 수사 기간이 최장 1년이 넘는 경우도 있다. 수사가 지연될 수록 사무장병원 실제 개설자가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피할 시간을 벌게 된다. 현재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미환수 금액은 약 1조원에 이른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원장이 자주 바뀌는 등의 사무장병원 혐의를 포착한 후 바로 조사에 들어가면 자금추적 등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김준래 변호사는 "공단 직원이 직접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사 시 행정 보조를 통해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공단 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전담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기관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도 전담팀의 업무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또 다른 '완장'을 차는 것이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법 규제 강화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단속권이 없어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지 못한 게 아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꼬집으며 "각 지역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안다. 자율 규제가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인 줄 모르고 취업했다가 수십억원의 빚더미에 앉는 의사들이 많다"며 "자진신고를 했을 때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다면 오히려 사무장병원 적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복지부 현지 조사와 공단 방문 확인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의협 관계자는 "강압적인 현지 조사와 방문 확인을 합법화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행정조사권도 모자라 사법경찰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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