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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치러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각 당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관심 공약 중 하나인 어린이입원비 국가지원에 대한 비용 추계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어린이입원비 국가지원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공약한 정책이다.
또한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어린이입원비 국가지원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주요법안 비용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입원비 국가지원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급여내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액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급여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첫째와 둘째 경우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건강보험 추가지출과 정부 지원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계했다.
그 결과, 급여내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추가지출이 연 7,077억원, 정부 지원이 1,415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급여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하는 경우에는 역시 금액이 증가했는데, 건강보험은 연 2조6,031억원, 정부 지원은 연 5,2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급여내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출이 연 7,077억원, 정부 지원이 연 2조369억원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든 정부 지원이든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2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급여내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할 경우 5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은 3조8,535억원,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하면 13조15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급여내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하되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50%만 지원하는 경우의 소요 재정도 추계됐는데, 건강보험 추가지출은 연간 1조6,554억원, 정부 지원은 3,311억원으로 추계됐다.
연구를 진행한 김윤희 예산분석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건보 예상 수입 2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건보 추가지출만큼 건보료 수입액 증가를 가정했다”며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경우 의료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에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증가율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추계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증가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