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미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속속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 단체도 각 기관의 보건의료 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수가현실화와 간호인력난 해소 등 의료제도 및 정책 개선점을 각 후보의 정책에 관철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6일 오전 7시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수가현실화’ ‘간호인력난 수급 개선’ 등의 시도 및 직능 병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이 자리에서 홍정용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대선 후보자의 공약 마련을 위해 여러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병원협회도 시도병원회와 직능병원회의 의견을 정책제안에 반영하고, 병원계의 목소리가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병원회와 직능병원회는 △수가 개선 및 현실화와 불합리한 정책개선(상대가치개편 추진 제도 개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확보, 심평원 지원으로의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문제 등) △간호인력 수급 개선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수련병원 의견수렴 창구 기능개선 및 확대 등을 주문했다.
정부의 상대가치개편 움직임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병원협회는 상대가치 개편 추진 방향은 그간 상대가치 운영기획단을 통해 가입자, 의약단체 및 관련학계 등의 합의를 도출한 결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추가 투입재정 3500억원을 환산지수로 연계해 차감 시 일정금액을 감액할 여지가 있어 차감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비율이 1% 안팎으로 낮아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2016년 진료비 증가 원인 등을 분석해 적극 대응하고, 근거를 앞세워 2018년도 수가협상 시 인상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가 심평원 지원으로 이전되며 심사지연 및 심사결정 불일치 사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현장의 문제점 확인 및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자료조사(2017.2.15~2.24)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지속해 심평원과 지속적인 협의개선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병원협회는 심화되고 있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간호인력 차등제 개편을 포함한 간호인력 종합
대책 수립 과정에 감산제 등 의료기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등제 개선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병협 관계자는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심평원, 공단 등)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에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유휴간호사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