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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노인건강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면서, 노인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지난 2012년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노인이 겪는 어려움으로 건강 문제가 여성은 42.7%, 남성은 35.7%에 달했다.
이에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본선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노인건강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경증치매 환자까지 포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환자 가족까지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마련 ▲치매 관련 예산과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다.
지지율 2위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노인건강 정책을 내놓았다.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동네 경로당을 노인맞춤형 건강생활 지원센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각 지역 소재의 경로당을 건강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해 간호사를 배치하고 지역사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여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검찰개혁에 이은 두 번째 공약으로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복지예산 증대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은 만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을 비롯한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지율 선두권과는 차이가 있지만 바른정당과 정의당의 노인의료정책도 눈에 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16년째 동결된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공약화한 것이다.
유 후보는 1만5000원에 머물러 있는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을 2만원으로 상향해, 총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는 총 진료비의 10%, 총 진료비가 2만원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내 정당 중에서 왼쪽에 있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병원비 상한제를 공약했다. 병원비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장기요양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심 후보는 이외에도 ▲노인과 장애인, 이주민 등 건강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건강안전망을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