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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환경 새 규범 설정해야”
서울대병원 직원들의 의료기록 무단 열람 사건으로 의료인 윤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윤리 강화에 앞서 새로운 의료환경에 대한 규범부터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 허대석 회장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진료환경이 설정되면서 새로운 규범도 설정돼야 하지만 아직 규범이 환경을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종이차트로 관리되던 의무기록이 전자차트로 전환된지 오래지만 잣대는 여전히 예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요즘은 영상검사는 물론 혈액검사에 대한 정보와 진료, 약 처방까지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전산으로 저장되기에 의료진은 쉽게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허대석 회장은 “2000년 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환자비밀유지는 환자와 의사가 1:1로 만나 진료하고 환자에 대한 기록도 의사 개인이 작성했기 때문에 타인이 볼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검사와 진료내용이 전산 처리돼 환경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 차단하기 시작하면 발생되는 부작용도 있다”며 “타과 환자를 자문하기 위해 의무기록을 열어보고 자문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일일이 허가를 득하고 진행한다면 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병원과 의료계, 크게는 사회가 이것을 단속하는 법만 만들어서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허대석 회장은 “전산화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정보의 수평적 이동이 순식간에 이뤄지고 있어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혼란이 왔으며 어디까지 적정선 인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인 윤리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역시도 새로운 의료환경에 대해서는 규범이 설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저수가의 현 의료환경에서는 빠른 일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다. 제도도 환경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1년에 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교육받는 시간에 누군가는 진료를 해야 한다. 그에 상응하는 의료 인력을 보충해 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