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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이 내건 정책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정책 화두는 여전히 ‘저수가 개선’과 ‘국민 의료비 절감’에 있었다.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7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은 저수가 문제 등 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좌측부터 박인숙, 김승희, 전현희, 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보험수가를 올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도 바꿔야 한다”며 “의료 수가가 낮으니 다른 부분을 희생해 이를 메우는 걸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토론이 있을 수가 없다. 국민 건강 측면에서 좋은 방향이면 다른 정당들과 합심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에서 불법적으로 양성화되던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사무장병원에 휘말려 50억원 넘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의사면허 대여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 의료비 절감 △사회 취약계층 맞춤형 치료 지원 △질병 예방 위해 공공의료 토대 마련 등 보건의료정책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승희 의원은 “상한선과 정률구간을 정해 구간에 따라 비효율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노인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치매 등급 기준을 완화해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 치매환자에게 1일 최대 12시간까지 운영하는 주간 보호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비급여 문제 관련해서도 고가의 수술 재료를 포함하는 ‘예비 급여 제도’를 신설해 국민 의료비 절감을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적정부담, 적정수가 체계로의 전환'을 보건의료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전현희 의원은 “각 진료과들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보면 대부분 수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적정부담, 적정수가체계 개편에서 녹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보건의료정책의 위상을 강화해 보건의료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이 사회정책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 현재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등 격상 위상을 추진하는 방향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한 이언주 의원은 "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5~10년에 걸친 중장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계 모든 문제는 의료시장 왜곡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부적인 대안들로 해결하려고 해봐야 소용없다”며 “5~10년 중장기 개혁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TFT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시장은 민간시장이다.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수요와 공급이 왜곡된 의료계 수가체계를 TFT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