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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해당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무원들 역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후한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 절반이 넘는 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업무를 제외한 보건의료정책 상당수가 평균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다.
자체평가는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 성과달성도 측정 등을 통해 정책성과 전체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상대평가(7등급)한다.
지난해에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타부처 등 유관기관 간 협의 등에 평가 비중을 더 높였다.
복지부 내부위원 4명(실장급)과 민간위원 25명(위원장 1인 포함)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는 담당과장과의 대면심의를 통해 각 정책을 평가했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2개 소위에서 세부 검토가 이뤄졌다.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은 1소위,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은 2소위에서 다뤘다.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 등 총 7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총 71개 과제 중 복지 분야 정책을 제외한 38개 보건의료정책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보통’이 34%(13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흡’ 18%(7개), ‘다소 미흡’ 13.16%(5개), ‘부진’ 2.63%(1개) 등을 도합하면 67.79%가 낙제점을 받았다는 얘기다.
항목별로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의료인력 양성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등도 ‘보통’에 머물렀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보험약품비 적정관리 및 약가제도 개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제약산업 관련 정책들은 ‘다소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의‧한협진 활성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의약 관련 정책은 ‘미흡’으로 평가됐고, △한의약 국제경쟁력 강화는 최하위 등급인 ‘부진’에 머물렀다.
최우수 등급인 ‘매우 우수’는 전무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들도 있었다. 보건의료정책 중 21.05%(8개)가 ‘우수’, 10.52%(4개)가 ‘다소 우수’로 평가됐다.
항목별로는 △원격의료 확산 및 활성화 추진이 ‘우수’ 판정을 받았다. 격오지, 군부대, 원양어선은 물론 요양원 등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등이 후한 점수로 이어졌다.
또 차일피일 미루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과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향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은 ‘우수’ 등급으로 분류됐다.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담배 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 등은 ‘다소 우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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