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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담스럽고 차갑다. 심평원은 소통을 강조하며 수 많은 협의체 등을 통해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풀릴수 없는 숙제가 존재한다. 공식 명칭은 심사조정, 이른바 '삭감'이라는 심평원 고유 업무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 제9대 김승택 원장[사진]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그는 충북대학교병원 원장 및 총장을 역임하고 심평원에 오기 전까지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근무했기에 임상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그에게 고착화된 갈등을 풀어내는 변화의 흐름이 시작될지 물었다.
11일 김승택 심평원장은 심평원 서울사무소 인근에서 출입기자들과 상견례 및 간담회를 자리를 갖고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첫 만남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삭감이라는 얘기를 꺼냈지만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 게 해결책"이라는 답변을 시원스레 내놓았다.
김 원장은 “우선 심평원에서 왜 심사조정이 이뤄졌는지, 그 내역을 더 많이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가능해지면 진정한 의미의 소통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민감한 정보에 대한 공유가 힘들었던 점을 인정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해에서 이해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원장 차원에서 ‘심사조정내역, 평가내역 공개 활성화’ 기조를 세웠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각 부서에 관련 내용이 전달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택 원장은 “심평원에는 젊고 능력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갈등보다는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심평원은 지난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는 ‘투명성, 책임성’ 부분이, 내부청렴도는 ‘업무지시, 공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원활한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예고했다. 실제 심평원 고유의 업무인 진료비 청구권을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연구도 나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건보공단보다 심평원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택 원장은 “심평원의 전문적 역할이 보건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및 평가의 노하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최근 바레인에 우리나라 시스템을 수출한 것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평원은 건강증진을 위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시에도 본연의 역할을 이어가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건보공단과는 상호협력을 통해 발전을 꾀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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