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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보건복지 분야를 10대 핵심분야로 정하고 향후 대폭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다.
문 후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경제비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10대 핵심분야를 정해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10대 핵심 분야는 ▲보건복지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등이다.
문 후보는 “10대 핵심분야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해 대응하겠다.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분과를 신설해 산업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보건산업연구기금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해 우수 중소기업에 연구비를 집중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어린이재활병원 신설 ▲일차의료 강화 ▲공공의료 회복 등과 맞닿은 부분이다.
문 후보는 “국민 누구나 소득과 관계 없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며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문 후보도 규제 철폐에 대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