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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의료공약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의료비 부담 완화가 골자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 19대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당의 보건의료공약이 간담회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지만, 10대 공약 형태로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안 후보의 공약 중 보건의료 공약은 10개 중 6번째인 ‘사회안전망 완비’에 담겼다.
우선, 안 후보는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인인구 증가로 고령사회에 직면한 것에 대해서는 노인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틀니와 임플란트 등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로당을 노인건강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독거노인 지원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공약과 관련, 안 후보는 "올해 중 법령 개정안을 발의해서 2018년까지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재원은 재정지출 합리화와 세출조정 및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나 세월호 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약속했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재난발생시 신속대응이 가능한 지휘권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부족한 보건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