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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큰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세부적 과제가 설정됐다.
선결 과제는 급성기병상 감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종별 설립기준 적정화’ 연구에 돌입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1년간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연구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설립기준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미시적 관점에서 요양기관 종별 중증도 및 적정기능을 고려한 최소기준을 설정해 의료기술과 진료행태 발전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요양기관 종별 기준의 연도별 형성 및 변경과정과 국가의료체계 발전 측면의 의미 분석, 현재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새로운 종별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 적정기능 수행을 위한 종별 인력·장비·시설 및 기능 세부기준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연구는 타 선진국가 대비 과도하게 급성기병상이 운영되고 있어 적정 규모로의 감축시키는 근거를 만들어가기 위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즉, 급성기 병상은 줄이고 아급성기 병상 수를 늘려 만성질환 및 고령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전달체계 개편의 중심축이 설계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고려해 적절한 요양기관 종별 기준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종별가산율, 전공의 배치 등 수가체계의 근거도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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