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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 이하 학회)가 정신건강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다.
학회는 지난 12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공동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보내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우리 국민 4명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서비스로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학회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 및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 설치에 대한 각 후보 및 정당의 입장을 요청했다.
학회는 “자살, 치매, 중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를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담당부처도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정신건강정책국으로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건강 질환의 차별 철폐와 치료 및 재활 지원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학회는 “정신과 의료급여환자는 입원시 정액제로 건강보험수가의 60%수준의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신질환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조정 등 중증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사회 인프라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개정 정신보건법의 전면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회는 “개정 정신보건법은 입원적합성위원회가 서류심사에 그치며 2인 전문의 진단을 담당할 국공립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환자 인권보호와 치료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정신보건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자살예방과 재난, 범죄, 학대 관련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인프라 조성 문제도 질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