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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각계 각층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숙원사업인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의 안정적 구축’ 등을 담은 공약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더불어 의료포럼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합리적인 대선 공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10대 방향과 30개 세부항목이 담긴 의료공약 기본 방안 등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이날 더불어 의료포럼은 그 동안 활동 경과와 조직, 그리고 30대 대선 공약 등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했다.
더불어 의료포럼은 합리적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전국 의사들의 정책포럼으로, 탄핵정국에서 2017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 1월 창립됐다.
전국 16개 시도 대표 및 직역별 대표, 자문단 등의 조직을 갖춰 창립됐으며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이끌고 있다.
이날 자리한 윤호중 문재인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의료포럼의 소중한 제안을 검토,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당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며 "더불어 의료포럼에서 전달받은 제안을 면밀히 검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상임대표는 "목표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사와 국민이 원하는 2017 대선 의료공약을 제안·반영하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선 의료공약은 정권이 탄생된 후 국가 의료 아젠다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적정수가 등은 의료계에서는 중대 사안이지만 민감한 사항인 것은 분명하다. 적정급여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약에 포함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해 정권 창출에 기여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의료계 내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 대표는 “특히 대선 기간 동안 보건의료 정책과 공약이 정책집에 실릴 수 있도록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50여명의 시도 회장을 비롯한 수장들과 직역 대표로는 중소병원, 병원계, 개원가의 각 전문과, 전공의, 젊은 의사, 여의사 대표 등이 활동 중이다.
500명 정도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의료공약이 만들어졌고 남은 기간 동안 의료정책 반영은 물론, 의사들의 정치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게 더불어 의료포럼의 복안이다.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핵심 화두다. 보험수가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조인성 대표는 “국가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 대책으로 기피 전공과 지원 대책, 전공의 교육비용 국가 지원, 지방의료 인센티브, 부실의대 교육 정상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를 설치해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적정보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와 의료의 질 향상 지원금 법제화, 감염관리 인센티브 등을 제안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개편해 환자 진료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존중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조사 기본법 개정으로 과도한 실사 및 심사를 개선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조인성 대표는 “일차의료정상화특별법 등은 민주당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환자 회송 및 의뢰 시스템, 3차 의료기관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법 개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균형발전특별법 등을 통해서도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정치권과 함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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