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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의 전제 조건인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간호사의 근무조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인력난은 대한병원협회에서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정책 제안으로 내세울 정도로 병원들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원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범모델 개발은 물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병원 간호간병서비스 개혁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간호계는 공통적으로 "간호사 근무조건 개선과 함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려면 병원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해야 하는데 지방 중소병원은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간호사가 없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확대와 안착을 위해서는 간호인력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 지방중소병원 인력난이라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보조금 지급 등 이미 외국에서 시행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도 의료기관 규모별, 지역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단지 건보 수가 형태의 인센티브만이 아닌 일반 재정을 투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운동연구소 김동근 연구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자원이 적절히 제공돼야 하며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재원이 투여돼야 한다”며 “건보 재정이 기본이 돼야겠지만 대규모 재정이 투여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연구원은 “공공병원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을 선도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했을 때 지역별, 종별, 규모별 수급 편차라는 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며 다양한 형태에서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 간호인력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목포대 간호학과 유선주 교수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사 노동조건 개선과 투입 재원의 쓰임새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건보 재정을 중심으로 재원 투입이 적절한지, 정책 가산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확대를 넘어 간호인력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호계에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수가 개선과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활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병원간호사회 최경옥 제2부회장은 “간호사 수급을 지원하는 유일한 인센티브 정책인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개선해 의료기관이 간호사 추가고용에 대한 실효성을 갖도록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일정 기간 동안 출신 간호대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중보건 장학금 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간호인력난 개선과 공공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 마련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면허 대비 활동 간호사 수가 적은데 처우 개선만 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운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처우 개선만 한다고 간호인력난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전면적인 병상 확대보다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든 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정부도 고민이 많다. 이를 건강보험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면 공공병원에서만 선별적으로 하기 쉽지 않다”며 “이미 민간이 각종 시범사업에 들어와 있는 구조에서 공공에서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과장은 “간호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문제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