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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존과는 다른 ‘시민적 공공성’을 지향해야 미래 발전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최근 심평원이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에게 의뢰한 ‘심평원 발전방향 연구’에는 이 같은 ‘다른 차원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
보고서는 “심평원이 ‘국민 최우선’의 목표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기관 업무에서 시민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관 업무를 기존의 패러다임 내에서 더 철저히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이 목표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진단. 때문에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국민 최우선을 지향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리하는 공적 주체 뿐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주된 공적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
이어 “기관에 대한 인식 역시 독점적 공적 주체에서 전체적 공적 주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과 시민편익, 민주주의는 기관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며, 심평원이 받아들여야 하는 새로운 공공성이다”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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