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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드름, 탈모 등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추진, 일선 피부과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식약처는 오는 5월 30일자로 이 시행규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화장품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이 금지돼 있다.
대한피부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6개 단체는 1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에 대해 해당 질병 치료에 있어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치료 시기의 장기화 및 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대한피부과학회 최지호 회장은 “질병 이름과 의학적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목 하에 고가로 책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국민의 가중된 경제적 부담은 결국 관련 업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의견조회 절차에서 화장품법 시행 규칙의 문제점에 대해 식약처장과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수차례 거절,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입을 모은다.
식약처는 제19대 국회인 2014년 10월에도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여․야 모두로부터 “화장품 업체를 대변한다”는 부정적인 우려와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 지난 2012년 9월, 식약처가 발행한 소비자 교육자료에서도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문제 제기했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이 포함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의 우려를 무력화시키면서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개정이 가능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야함에도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모법인 화장품법에 반하고 판례에 위반되며 식약처 스스로 공언한 소비자 교육자료 내용과도 모순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오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요구되는 300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학회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폐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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