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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화두 중 하나인 '원격의료'에 대해 대선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주요 후보 5명 중 3명은 '반대', 2명은 '찬성'에 손을 들었다.
한국정책학회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정책공약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후보의 공약을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 분야에 대한 공약평가도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산업화에 대한 후보별 입장이 공개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측 반대로 계류 중이다. 후보별 공약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원격의료 반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더민주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물론 의료취약지나 격오지에만 한정한 원격의료법 개정안에도 그동안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도 정책학회 측 질의서에 원격의료 반대입장을 분명히 답했다.
안 후보 측은 “의사-환자 간 원격처방까지 전면 허용하는 정부안은 현재의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내용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 붙이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바도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역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료산업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며 의료영리화를 가속시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찬성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후보 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원격의료법안은 대폭 수정됐다”며 “완화된 내용을 모르는 의료계에서 일부 반발이 있지만 무조건적 반대는 의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존의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의료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활용하도록 방향을 바꾼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의료계는 대형병원 쏠림, 안전성을 우려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의료계와 함께 강구하면서 의료취약지역에 한정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시스템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