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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에서 전문병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종 전문병원 신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모두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을 공약했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전국적인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을 공약했고 홍준표 후보는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한 뒤,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도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약속했고, 유승민 후보도 인프라를 갖춘 종합병원의 감염병 전문시설을 분리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신종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이러한 전문병원 설립 논의는 감염병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각당 후보들은 지난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관련 공약도 잇따라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을 발표했고, 유승민 후보는 발달장애인 전문병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재활, 발달장애인 등 특화된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전문병원 설립 공약에 대해 학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감염병 발생 시기 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사안별로 전문병원을 설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고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내용을 담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반대 의견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국정책학회 강민아 사회정책특별위원장은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립 추진은 감염병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 시기의 경우 인력 및 자원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