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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그리고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기전이 존재하지만 중소병원을 대상으로는 뚜렷한 지원체계가 형성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중소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폐렴, COPD 등 일부 항목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결과를 보이며 기관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난다.
특히 의료의 질 향상 지원사업으로 연계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다)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적용되고, 전문병원 수가(가-24 전문병원관리료, 가-24-1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상황이다.
인센티브 기전인 고혈압, 당뇨병의 경우는 의원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질 향상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심평원은 중소병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모형과 지표를 개발해 실현성 있는 질 향상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질 관리를 위한 적정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중소병원 현황 파악을 위해 ▲중소병원 운영 실태(인력, 시설, 장비 현황 등) 파악 ▲입·내원 환자 특성,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등 분석 ▲질 관리 현황 파악 및 질 관련 문제점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대상 설정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의 방향 및 목표 ▲의료의 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 질 향상 방안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 등을 고려한 단계적 실행 방안 등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소병원 의료의 질 지표 개발 및 타당성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중소병원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적정성평가 시행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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