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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완성됐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만큼 후보들이 심혈을 기울인 모습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다만 표심(票心)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들도 적잖아 국민들은 물론 의료계에도 각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꼼곰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선후보 5인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 완성본은 오늘(24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다.
그동안 각 후보들마다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간헐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제시해 오기는 했지만 완전체 공약집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모든 300만 보건의료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각 대선 캠프 보건의료 분야 공약 책임자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선다.
행사에 앞서 각 후보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주도의 국민건강 향상이 공통분모로 자리하는 모습이다.
특히 노인과 임산부, 소아청소년 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대부분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해당 분야를 접근하는 시각과 방법론은 각 후보들마다 차이를 보였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 보건의료 바로 세우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건의료정책 위상강화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제고하고,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특히 과잉진료 등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도 공약집에 담았다. 실손보험의 공보험 편승이익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특정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성 정책에서 보편적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또한 비급여 사전 통제 기전을 마련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현행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정책 방향을 바꿔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 자유대한민국 맞춤형 의료 지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민 의료비 절감 △취약계층의 맞춤형 의료 지원 △전염성 질환 예방 및 공공의료 확대 등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국민 의료비 절감책으로는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인외래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치매’ 걱정없는 나라를 위해 치매 등급기준 완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와 함께 3대 고위험군 대상 치매환자에게는 1일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키로 했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예비급여제도를 신설해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토록 하고, 하위 50% 저소득층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은 물론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 입원환자 식대뿐만 아니라 퇴원환자의 의료용도 식품비 지원 등 맞춤형 의료지원 정책도 내놨다.
초‧중‧고등학생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해 독감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역학조사관 충원 등 감염병 대응책도 공약에 담았다.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 병원비 걱정 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 의료비 경감 △의료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제고 △공공의료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살펴보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500만원까지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출산 관련 입원 시 법정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입워너진료비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5%로 경감시키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노인외래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비는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 향상 대책으로는 전국민 단골의사제 도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 특별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분만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 바른 생각으로 만드는 따뜻한 보건의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은 △어르신 의료비 부담 낮추기 △치매 조기대응 체계마련 및 지원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기 △산후조리비용 건강보험 적용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이다.
어르신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는 현행 1만5000원인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총액의 10%만 부담하고, 기준 초과 시 총액의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 폐지하는 한편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산모들의 출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토록 하고, 발달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호 5번 심상정 후보 : 의료 혜택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비급여제도 폐지 및 건강보험 보장률 80% 실현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MRI,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폐지, 미용성형 등을 배제하는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 도입,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입원진료비 보장성 90% 확대 등이다.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하위 15%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문제가 많은 장기요양보험 체계도 전면 손본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특히 국민건강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 안전보건청 신설을 통해 부처별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 윤소하 조직본부장이 대선후보를 대신해 참석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칼타임즈,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계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후생신보 등 10개 매체로 구성돼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