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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3일간 운영됐던 만관제 찾기 서비스 [下] 현재 만관제 항목이 없어진 건강iN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iN 사이트(hi.nhis.or.kr)를 개편해 야심차게 진행하고자 했던 ‘참여기관 찾기’ 서비스가 3일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보공단의 취지는 좋았으나 의사 1인당 100명의 환자가 100%라는 수치가 공개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료계 반대가 있어 '참여기관 찾기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잘 참여하는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이 공개돼 의원급 내에서도 쏠림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최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부터 건강iN 사이트에서는 만관제 참여기관 명칭,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의사 수 대비 참여가능 환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4월13일 종료됐다.
애초 건보공단은 만관제 참여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접수돼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만관제 참여기관 찾기’ 서비스를 추진했다.
실제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유선상 안내를 받아 참여기관을 확인하는 방식밖에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 고혈압, 당뇨환자들 뿐만 아니라 2차 건강검진 대상이 된 40~50대 신규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이 보다 쉽게 참여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진행하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의원급 기관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 만관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시범사업 방향이 결정되는 형태다. 의협 의견을 토대로 찾기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의협이 의견을 내놓기로 했다. 아예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는 범위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참여가 가능한 기관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명단 공개, 협의된 바 없다”
의협은 건보공단 주장에 대해 “만관제 시법사업 시행 전부터 참여기관 공개는 반대 입장이었다. 의정협의체에서도 비공개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근시일 내 찾기 서비스가 재추진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의사 1인 당 환자 100명을 100%의 수치로 반영된 전체기관 리스트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환자들의 이동 등 쏠림현상을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협 관계자는 “만관제는 ‘1차의료 살리기’라는 긍정적 부분이 있지만 원격의료라는 또 다른 문제도 존재해 찬반 논란이 많다. 물론 건보공단이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중요한 부분은 합의사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5월 중순 예정된 만관제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내놓을 수는 있지만 조속한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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