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직역 간 공감대 형성-외래·입원 진찰료 개선"
큰 이견은 없었다. 워낙 중차대한 작업이었던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을 들인 결과다. 의료계 수가체계의 지축을 흔들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구체적 방안이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에 총 8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원가보상률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매년 수가협상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의 실무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의결 의미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소개했다.
- ‘8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작업이다. 건정심에서 반발은 없었나
오랜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던 만큼 이견은 없었다. 보건노조와 가입자 측에서도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적잖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수가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 당근과 채찍이 공존한다. 수가협상 시 차감에 대한 반감은
차감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합의됐다. 부분적으로 재정 투입하는 방향으로 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상과 차감의 균형점 찾기가 중요하다. 또 투입되는 재정 대비 차감 규모가 미미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동의한 것 같다.
- 의과 영역에만 재정이 투입된다. 치과, 한의과, 약국 등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그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사실 의과 치과, 한의과 등 보장성 강화는 모든 영역에서 진행돼 왔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은 구조적인 문제를 조정하는 개념이다. 치과와 한의과에 해당하는 행위는 360개에 불과하지만 의과만 4600개에 달한다. 불가피한 문제다.
- 8500억원을 투입하면 정말 원가보전율이 90%인가
2010년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수치다. 시점이 지난 만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선택진료비 개편 과정에서 중증수술 수가를 일부 인상했다. 그 당시보다 수술원가 보상률이 좀 올랐다. 판단컨대 이 재정을 투입하면 수술, 검체 분야의 원가보전율 90%를 맞출 수 있다.
- 고난도 수술이 많은 대형병원에 관련 재정이 집중될 우려도 제기된다
예단할 수 없다. 의원급과 병원급의 다빈도 상병이 다르다. 의원급도 전체적으로 수가가 올라가기는 한다. 의료전달체계를 감안하면 수술은 병원으로 가는 게 맞다. 의원급 1∽2명이 하는 것을 끌고가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 상대가치 점수가 나오면 입장이 많이 갈릴 것이다.
-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건정심에서 의결된 만큼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고시 개정과 함께 전체 상대가치점수 모두 제시된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만큼 그 전에 모든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수가 차감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벌써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얘기가 나온다
3차 개편은 입원료와 외래진찰료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가산제도만 정비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차 개편은 행위 간 전문적인 조정이었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그와 관련해 계획 중인 사항은
4월 중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5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정심 의결 등 향후 계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6월 제3차 상대가치개편 기본방향 및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 운영계획 등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해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변화 일어나면 모두 만족 할 수 없다. 너무 작은 이해관계를 갖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재정 투입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취지를 잘 이해했으면 한다. 3차 개편도 남았다. 더 중요한 논의들이 있을 것이다. 국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 발굴하면 복지부도 돕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