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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총액예산제 도입으로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중보건장학의·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장·단기 계획을 세워 공공보건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대 의과대학이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광역시(서울 포함)가 2.2명인 것에 비해 도(道) 지역은 1.4명 수준으로 지역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인력 편차도 상당한데 전체 의사의 5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필수 전문과목 의사 확보율도 지역에 따라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25일 열린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과 공공보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제도 마련에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사진]은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시행되는 행위별수가제도를 ‘총액예산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국내 의사 수는 OECD와 비교했을 때 평균 이하인데 진료 건수나 병상 수는 훨씬 많다“며 ”이는 행위별수가제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진료해야 이익이 생긴다. 이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만 자꾸 병원이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정책관은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서 환자 수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고 질환 정도가 심한 중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보건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장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정책관은 기존 전문의 중 2년 교육을 한 뒤 즉시 배치할 수 있는 ‘대학원 석사 과정 운영’이나 현재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수련을 마치고 일선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권 정책관은 “현재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 용역 중“이라며 ”최소한 내년 1월부터는 응모를 받아 공중보건 장학생을 지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 정책관은 “단기 대학원 석사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서울대병원은 서울대 계약학과로 임상의과학과를 운영 중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장기적으로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육성할 계획인데 해당 제도를 거쳐 의료 인력이 일선으로 나오기 까지는 최소 14년에서 최대 18년까지 걸린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단기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확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권준욱 정책관은 “이런 모든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데 기재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도입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