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의료 공약, 심상정·문재인·안철수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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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약, 심상정·문재인·안철수 順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통령 후보 공약 비교 평가 결과 발표

[ 2017년 04월 28일 12시 37분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주요 정당 5개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분석,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 문재인 후보(52.5점), 안철수 후보(41.3점), 유승민 후보(18.8점), 홍준표 후보(13.1점) 순으로 확인됐다.

채점은 5개 분야(건강보험 보장성, 공공의료 및 공급체계, 영리화·상업화, 국가재정책임, 빈곤층 의료비 대책) 17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고 5분위 점수를 부여·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건의료 공약 평가에서 1위에 오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과 의료이용 체계 개혁,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국민의료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항목 규제 정책과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주장해 상당한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심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 의료원 확충, 공공지원센터, 보건지소 강화, 공공보건 인력 단계적 확충, 지역건강위원회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지만 공공인프라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획기적 강화 방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선거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전망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위에 올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후보는 대선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공식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문재인 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한 입장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상병수당 도입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급여에 대한 전면급여’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평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언급이 ‘치매지원센터, 공공치매 전문병원’ 으로만 돼 있어 공공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없이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는 그저 정부의 립서비스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3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는 ‘56개 공공지역 거점 병원과 공중보건 장학제도, 공공의료 관리체계 복지부 일원화’ 로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내걸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공공거버넌스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공의료 강화와 상충되는 규제프리존 찬성은 이러한 공약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공급체계 개혁을 위해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공약했으나 의료이용체계 개편핵심이 돼야 할 대형병원 규제 방안이 빠져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각각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두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함께 공공의료를 부정하고 의료민영화를 가속시킬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전체 80%까지 높이겠는 공약과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해 해당 부분에서는 다소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외 다른 후보 진영과 비교해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진주의료원 폐원 당사자이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최하 점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기준	항목	19대 대통령 각 정당별 후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건강보험보장성	목표	-	-	-	80%	80%
강화	보장율					(입원90%)
	비급여	전면급여화	예비급여 단계도입	단계적 급여화	급여 전환	비급여제도폐지
	규제
	의료비	100만원	200~300만원	100~500	대상자확대	비급여포함 100만원
	상한제			만원	10%로
	상병수당	-	-	-	도입	도입
	어린이,노인	소아청소년 입원법정본인부담 5%	소아청소년 입원법정본인부담 5% 노인외래	소아청소년 입원법정본인부담 5% 노인외래	노인외래	소아청소년 입원무료
	의료비		정액제	정액제	정액제
공공의료	공공	모호함	진주의료원 폐쇄	56개 공공지역거점병원	-	지방의료원 건강증진센터보건지소확충·강화
	인프라	치매
		지원센터·전문병원
	공공인력	(공공의료 일자리확충)	-	공중보건	-	공공보건
		공공보건		장학제도		인력 확충
		장학제도
	공공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등	-	관리체계 복지부 일원화	-	지역
	거버넌스					건강위원회 보건의료
						시민위원회
보건의료	주치의	1차의료	장애인	단골의사	발달장애인 주치의제	전국민
공급체계	제도	만성관리	주치의제	제도		주치의제
	대형병원규제	외래축소, 포괄수가제 진입제한	-	-	-	지불제도
						개편 외래축소
	영리병원 폐지	영리병원 반대	-	영리병원 반대	-	제도 폐지
규제강화의료민영화 반대	민영보험 규제방안	사회적	보건당국과 협의	보건당국과 협의	보험료 인하	상품표준화 민영보험법 제정
		기여금부과 보험료조정
	서비스	찬성(보건의료제외)	찬성	찬성(보건의료제외)	찬성	반대
	산업법
	규제	반대	적극찬성	찬성(보건의료제외)	찬성	반대
	프리존법
	안전규제완화	연구성과 산업화, 의료자본	전면	규제프리존 찬성 등 모순적	전면	안전성 효과성 입증 우선
		규제완화, 약가결정	규제완화		규제완화
		규제완화
저소득층	의료급여확대	재난적	재난적	미성년자	-	빈곤선이하 전면 확대
의료지원		의료비지원, 체납보험료해결	의료비지원	의무폐지, 체납보험료탕감
의료재정	국가책임의료재정	국고지원	-	국고지원	-	담배세 3.8조 추가지원
		사후정산		사후정산
총점		52.5	13.1	41.3	18.8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