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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030년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예측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잘못된 추계를 근거로 의사 수급대책을 마련할 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연이 내 놓은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보고서'를 기초로 오는 2030년 의사인력 7600명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보사연의 이 같은 추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로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 근무일수를 265일로 전제한 것부터 오류라는 설명이다.
대다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는 300일 내외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또한 2030년 '의료인력 1인 당 환자 수'를 2012년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인구 1000명 당 임상의사 수는 1.8명으로 늘고 있는 반면, 의사 1인 당 국민 수는 줄어드는 추세라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다는 논리다.
특히 2028년 이후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인 0.5%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6%로,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인 3.1%보다 낮으므로 보사연 발표와 같은 총량적 차원에서 수급을 추계하는 것보다는 의료공급 대비 의사 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인력 신규배출을 늘려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지만 의료취약지 해소 등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는 이런 식의 엉성한 정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수도권과 대도시 의료인력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2.2명이지만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는 10.9명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더 늘리면 의사 밀도를 더 높여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연구는 의료인 정원과 관련 석연치 않은 의도가 있는 듯하다"며 "보다 정밀한 상황분석과 의료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정책이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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