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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애초에 파격적인 보건의료공약 보다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고, 고령화 대응을 위해 견고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난제를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숙원과제였던 환자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할 정립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나아가 비급여를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적정수가 보장은 물론 일차의료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나갈지 여부도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쏠린다.[편집자주]
대형병원, 외래제한·입원환자 시법사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 중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다. 때문에 환자쏠림 문제의 진원지인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희생이 예고됐다.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담긴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지는 만성질환부터 증증질환까지 대형병원이 환자을 독식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설계될 전망이다.
특히 대형병원에서 입원환자만 받는 시범사업이 검토된다는 것은 국내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핵심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정책은 공약집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씽크탱크인 김용익 민주연구장의 주장에 따른 것인 만큼 상당한 무게감이 실린다는 분석이다.
이미 만성질환부터 중증질환까지 모든 범위의 환자를 흡수하고 있는 대형병원 역할을 줄여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원-병원 간, 의원-의원 간 환자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이 분야는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큰 폭의 경제적 지원 혹은 삭감이 진행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소병원, 300병상 기준에 ‘울고 웃고’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교통정리도 예고됐다. 쟁점은 300병상 기준이다. 그 이상은 키우고 그 이하는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0병상 이상 병원 육성을 다짐했다. 이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300병상 이상의 규모를 확보해야 실질적인 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육성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00병상 미만 병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과열경쟁에 의한 질 하락의 부작용이 심각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서서히 퇴출시키는 구조로 바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소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실질적인 종합병원 역할이 가능한 300병상 미만 병원은 전국 178개에 불과하다. 이 조차도 지역별로 분배가 안된 상태이다 보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300병상 미만 병원의 설립기준을 강화할 전망이다. 실제 1960년대 이후 설립기준 변경이 없었는데 약 50여년만에 변화가 예고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의료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쓰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네의원, 일차의료 특별법 중심으로 살리기
지속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일차의료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 중심에는 ‘일차의료 특별법’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전담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다.
현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동네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일부 감면하는 정책 시행에도 역점을 둘 전망이다.
여기에 야간이나 공휴일 진료 가산수가 확대에 대한 논의도 예고됐다.
전국 시도의사회 회원 총 1300여 명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을 한 만큼 일차의료 살리기 정책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겠다는 공약이 나왔고, 의료진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되 환자 대상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정책은 동네의원의 아쉬움과 한숨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졌다.
이 밖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 축소 및 급여 적용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합리적 개편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다만, 적정수가와 보장성 강화라는 굵직한 현안에 대해 구체화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로, 근 시일내 세부과제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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