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당선증 수령과 함께 국정운영에 돌입하면서 내각 구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차관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30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을 비롯해 향후 함께 할 청와대 참모 등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국무총리와 장관 등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동안 박근혜 정부 내각과의 동거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최대 내각 구성에 최대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청문회 대상이 아닌 차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무위원 전원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장관 업무를 대행하는 '차관' 체제로 행정 업무를 꾸려 나가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의 사표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장관이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되면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회의원·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 열기 위한 정족수는 과반수인 11명이다.
문 당선인은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인선부터 먼저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참모들의 경우 임명에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가장 접점이 많은 고용복지수석과 보건복지비서관에 누가 낙점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인사청문회 걸림돌이 없는 만큼 현직 국회의원부터 학계, 외부 전문가까지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무엇보다 의료계 시선은 자연스레 보건복지부에 집중되고 있다. 정책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국내 의료체계를 감안하면 장‧차관 인사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김용익 민주연구원장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의원 등이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와,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등도 보건의료 분야 요직에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관 인선도 관심사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 국무위원 임명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각 부처 차관의 역할 비중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내부 승진이 점쳐지기도 하지만 실제 공직사회에서는 외부인사 영입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차관 중심의 국정운영이 불가피하고, 집권 초반 조직 장악 차원에서라도 측근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내부적으로는 권덕철 기획조정실장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등 현 실장 4명이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
외부에서는 복지부에서 연금정책관과 건강정책국장, 건강보험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희주 정책특보 등이 거론된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장‧차관 인사는 예단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현 상황에서 내부승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인물이 낙점될지가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