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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건보공단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 치협 김철수 회장, 병협 홍정용 회장, 의협 추무진 회장,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간협 김옥수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 수장들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 적정수가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들은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2018년 수가협상 첫 상견례를 갖고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새정부 출범과 같은 날인 만큼 각 단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많았다. 특히 이들 수장은 ‘적정수가’ 보장이 이뤄져야 의료 질 향상 등 국민건강권 수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사항을 보면 저수가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새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일차의료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나 의원은 타 유형에 비해 진료비 점유율과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영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너지는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진료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일차의료가 살아나야 국민건강권이 향상된다”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역시 적정수가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메르스 이후 국내 의료계는 업그레이드된 측면도 있지만 정부 규제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간 시설, 인력 개선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은 병원의 몫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급여만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적정수가, 적정부담이 있어야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다. 치과계는 여러 항목들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낮은 수가에 허덕이고 있다. 이를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확대, 국가치매관리제, 보장성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의계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3년 연속 수가협상 1위 수치를 기록했지만 전체 유형 중 점유율은 7.9% 수준이다. 동네약국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번 수가협상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료에서 간호관리료가 분리됐다는 것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다른 병동에서도 간호관리료가 책정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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