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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각종 규제와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특성 때문이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따라 의료산업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대선기간 발표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은 주로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산업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관련업계는 새정부의 의료산업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편집자주]
"고부가가치 제약산업 육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안에 별도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항목이 들어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사업으로서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국산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약가구조를 개선하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한의약·치의약 산업 육성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제약산업 공약은 제18대 대선 공약과 제20대 총선 공약을 집대성한 모습이다. 파격적인 공약보다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 측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현실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틀 안에 구체적 내용은 협의를 통해 채워나가겠다는 것이다.
숙원사업 '약가결정구조 개선' 주목
제약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공약은 약가결정구조 개선과 중장기 지원계획이다.
약가결정구조 문제는 지금까지 수 없이 지적돼왔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산업이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씽크탱크라고 볼 수 있는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약가결정구조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원장이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약가정책 핵심은 탄력적 운용이다. 신약의 약가결정구조를 다양화하고 위험분담, 사용량연동, 리펀드제 등을 통해 약가결정 시스템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신약에 대한 가치 제고 등의 약가결정구조 개선 요구를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산업 지원 종합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전 정부에도 중장기 종합계획은 있었다. 앞서 2012년 박근혜 정부는 ‘2020년 제약산업 7대 강국 도약’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수 년이 흐른 현재까지 계획은 유효하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계획만 있고 실행력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체적인 실현 계획에 대한 제약업계의 열망이 큰 이유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제약산업 콘트롤타워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산업 콘트롤타워를 통해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R＆D 예산 등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복지부·산업부, 식약처 등에 산재된 R＆D 예산을 통합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요구는 지난 3월 취임한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의 취임 일성에도 들어있던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원장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를 설립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던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한 치매 관련 의약품 시장 변화도 예상된다. 국가 차원의 치매치료 지원이 의약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약정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큰 틀이 잡혀있는 만큼 소관기관과 전문가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의 특성상 새정부의 정책 추이에 따라 각 제약사의 전략 변경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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