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강력한 감시 의지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보건의료공약의 현실성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의료계 공약으로 '적정수담-적정수가' 실현을 내건 바 있는데, 재원 마련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약사 출신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를 지냈는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에는 재원 마련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승희 의원은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 우려가 된다. 적정수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관건”이라며 “적정수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들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재원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있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내에 소진될 수 있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적정부담, 적정수가 체계 확보 쉽지 않을 듯"
김 의원은 “민주당이 건보 누적흑자와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건보 누적흑자는 2018년부터는 단기 적자로 전환되고 2023년에는 이마저 소진될 예정”이라며 “결국 건보료 인상 없이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건보료 인상 등의 방안 없이 건보 누적흑자와 담배부담금만으로는 적정부담-적정수가를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분과를 설립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문제와 같이 16개 부처가 관련된 사업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약산업 관련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서 제약산업 진흥과 발전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산업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가 적어서 위원회보다는 부처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간 입장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그는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계속해서 국회 통과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며, 이번 대선의 정권교체로 향후 국회 통과도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왔지만 이제 여야가 뒤바뀌었다”며 “민주당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