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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정신건강센터 손지훈 센터장은 15일 서울시정신건강증신센터 이전 기념 ‘서울정신건강 2020 4개년 계획 심포지엄’에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센터에서 환자 로딩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정신질환자들의 횡수용화에 대해 우려했다. '횡수용화'는 정신질환자들이 병원마다 옮겨다니며 입원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요양기관의 행정입원 권한이 들어가 자타해 위험이 없고 평가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손지훈 센터장은 “급하게 만들어진 법안이다 보니 횡수용화가 우려된다. 결국에는 나아지겠지만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개념 정립 ▲다양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 ▲자살예방사업 추진 ▲자치구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정신건강 2020 계획'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정신보건환경 선진화를 위해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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