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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들어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오는 19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자 선발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공단은 지난 3월29일부터 5월7일까지(40일간) 국민참여위원회를 모집했고 총 2095명이 지원했다.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90명이 선발됐고, 선발된 위원은 향후 2년간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의 대표로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렴된 의견은 보장성강화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반영 및 정책의 수용성‧투명성을 높인다.
공단은 2012년부터 국민참여위원회의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는 단순 선호도 조사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들의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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