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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1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병원협회가 올해는 기필코 수가 역전을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가 역전현상이 너무 심각해 병원급 수가 인상률이 10년째 평균 이하”라면서 “올해는 평균 이상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실제 병원급 수가 인상률은 ▲2008년 1.5% ▲2009년 2.0%(평균 인상률 2.2%) ▲2010년 1.4%(2.05%) ▲2011년 1.0%(1.6%) ▲2012년 1.7%(2.2%) ▲2013년 2.2%(2.36%) ▲2014년 1.9%(2.36%) ▲2015년 1.7%(2.2%) ▲2016년 1.4%(1.99%) ▲2017년 1.8%(2.37%)이다. [아래표참조]
수치 상으로는 의원급 인상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유형별 환산지수에서도 2014년도부터 의원급에 역전당해 종별 최하 수치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맹장수술 비용이 병원급보다 의원급이 더 높다는 것이다.
홍정용 회장은 “병원에 대한 기준은 매우 높고 규제는 많아지고 있다. 정부 정책과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과 시설비는 증가하는데 수가는 직원들의 임금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홍 회장은 “의료기관은 타 직종과 달리 인건비 비율이 최소 50%에서 60%까지 차지한다”면서 “매년 인건비는 오르는데 수가가 이를 따라오지 못해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평가 기준만 높이지 말고 수가도 높여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2017년도 임금인상률은 7.9%(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부분 보건업 10인 이상 전체임금 총액 기준)인데 반해 건강보험수가인상률은 1.8%에 그쳤다.
2016년도에도 임금인상률은 5.1%인데 수가인상률은 1.4%, 2015년도 인금인상률 2.9%, 수가인상률 1.7%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아래표참조]
홍정용 회장은 “병원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금인상률 만큼은 올려줘야 한다”면서 “현실이 반영된 수가협상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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