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흉부외과 의사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적정 수가 현실화부터 선결한 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사진上] 회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수가 현실화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승진 회장은 “100% 급여인 곳이 영국, 호주 등 몇 군데 밖에 되지 않는데, 하지정맥류의 경우 치료를 받으려면 8~9개월 기다려야 한다”며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급여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럼 일률적으로 추진하지 말았으면 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저수가 체계 하에서는 중소 의료기관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현실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인력을 확보하려면 급여를 인상해 줄 수밖에 없지만 2~3% 수가 인상률로는 어렵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행위에 대한 관행수가가 70%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은 비급여로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며 “100% 급여화로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된 선천적 복합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에 필요한 인조혈관의 경우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따른 보험 상한가 인하 조정으로 공급 중단 위기 사태를 맞았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사진下] 차기 이사장은 “고어 앤 어소시에이츠의 인조혈관은 대체 품목이 없는데도 턱 없이 낮은 치료재료 가격과 과도한 규제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철수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태윤 이사장은 “흉부외과 치료재료는 대부분 다품종 소량인 경우가 많아 가격차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이익이 남지 않는다”며 “수가는 낮게 책정되고 3년 주기로 GMP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촘촘하니 의료기기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이사장은 "우리나라 정부는 왜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는 지 모르겠다"며 "9월분 재고까지 소진 되면 복합심장기형 소아환자는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진 회장은 “국민들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전문가 단체에서 이를 밝혀내야 한다. 수가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