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할 큰 그림이 그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경제‧사회정책 조율을 총괄할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엔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앞서 지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포함해 큰 틀이 완성됐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장하성 교수의 정책실장 발탁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정책을 총괄했던 김용익 前 민주연구원장 기용설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의 선택은 장하성 교수였다.
장 교수는 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와 함께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양대 현안인 양극화와 재벌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학자이자 시민운동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집권 초기 양극화 완화와 재벌 개혁 등 공정경제질서 구축에 정책적 승부수를 두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내각 밑그림이 완성됨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보건의료 분야 제도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 등 모두 경제 분야 전문가들인 만큼 직접적인 보건의료 분야 정책 개입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자리와 경제·사회 분야를 총괄하는 자리로, 비서실장·안보실장과 함께 청와대 3실 체제를 이끌어갈 요직 중의 요직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실제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김수현 사회수석과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역시 정하성 정책실장에게 제도와 정책을 보고하게 된다.
현재 구성된 내각만 놓고 보면 보건의료 분야 제도와 정책은 사회수석실 중심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택문제 전문가인 김수현 사회수석 역시 환경부 관료 출신으로, 보건의료 분야와는 거리가 있는 만큼 앞서 제시된 공약 틀에서 정책이 전개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여정부 시절 김용익 전 원장과 손발을 맞췄던 경험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당시 김용익 전 원장이 사회정책수석을, 김 사회수석이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었다. 때문에 김 전 원장이 구상한 정책들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김용익 전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 낙점될 경우 장관 소신에 입각한 보건의료 정책이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의료산업, 정제된 육성책 예고
국정 운영의 요직들이 경제 전문가로 채워지면서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1990년대 후반부터 소액주주운동과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제기해왔다.
당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 위원장이 장 실장, 경제개혁센터 소장이 김 교수였다. 김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재벌 개혁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지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향점이 같은 만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산업에도 적잖은 관심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지목한 만큼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내정자가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보건의료산업 분야는 여느 산업 분야에 비해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만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연계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산업 수출과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기조는 유지 혹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 진출, 신약개발, 국내 제약사 세계시장 진출 등을 적극 독려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들 경제 실세도 산업화에 있어서는 영리화 논란을 염두한 정책을 전개할 공산이 크다. 즉, 정제된 보건의료산업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모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오너 중심의 국내 제약사들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