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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하면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으로부터 조직 개편안의 큰 틀이 제시되면서 국정기획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이 다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부처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개편 최소화 방안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외교부가 외교통상부로 재편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과 해양경찰 독립 등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복지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 공약했지만,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진행을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 보건부 독립 요구를 했으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복수차관제 도입 및 메르스 이후 역할이 중시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가 합쳐져 새로운 조직이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의료계와 관심이 24일 국정기획위의 업무보고에 쏠리고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24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경제 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사회분과 업무보고를 받는다.
다만, 국정기획위가 사실상 이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만큼 복지부의 주요 현안 외에 정부 조직 개편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국정기획위도 조직개편은 최우선적으로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각 부처의 업무를 평가하고 분석하려면 5개년 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조직개편이 필요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