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윤곽이 다음달이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5일 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내달이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본인부담 상한제 ▲장기요양 보험혜택 ▲치매지원 센터증설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현재 고령사회에 진입 중인 우리나라 노인에게 발생하는 치매 질환에 대한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진료비와 간호비, 보험 등이 포함된 치매 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13조2000억원으로 환자 1인당 2000만원이 넘었다.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본인부담 상한제.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본인부담을 10%로 낮춘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5%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매노인에 대해서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희귀질환자에 준하는 진료비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회의 형식이나 일정 등으로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듯 하달 될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치매국가책임제 중 치매책임병원 설립 등은 별도의 법률 개정없이 예산 확보만으로 시행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