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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사회 현상에 따라 난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 및 국가적 책임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자녀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시술비용 일부를, 2010년부터는 인공수정(intrauterine insemination, IUI)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난임시술 건수는 물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월 기준 체외수정시술 지정기관은 152개소로 2006년 113개소에 비해34.5% 증가했으며,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은 389개소로 2010년 342개소에 비해 13.7% 증가했다.
2006년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정책을 계기로 난임 관련한 서비스 또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임과 관련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난임시술 데이터는 시술확인서 내용만 수집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양이 매우 제한적이다.
일례로 2013년 보고서(황나미 등, 2013)에서는 2011년 난임시술 대상 환자 중 임신 확인 환자 9211명을 대상으로 ‘생존아 출산율’과 ‘다태아 출산율’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했으나, 262명(2.8%)에 대한 추적에 실패함으로써 자료의 완결성에 제한점을 보였다.
따라서 난임시술 시작 전 사전검사를 통한 정확한 난임 진단부터 임신 확인 후 생존아 출생까지 포괄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포괄적 범위의 질 관리를 위한 체계
외국의 경우, 난임시술은 시술 시작을 위한 사전검사부터 시술 종료 후의 결과 확인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난임시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행 시술확인서에 기록된 자료뿐 아니라 시술 전반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정보 산출을 위한 추가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난임시술을 위해서는 난임 원인의 정확한 파악과 적절한 의과적 처치를 통한 시술자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난임시술의 성공은 최적의 방법과 최선의 과정을 통해 실제 건강한 신생아 출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현행 시술확인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외국의 수집 정보와 맵핑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 검토했다.
첫째, 일반적인 정보의 경우, 우리나라는 환자정보(여성환자의 연령, 개인식별번호, 연락처 등), 시술관련 이력(시술 차수, 시술 경험여부 및 횟수 등)으로 구성된 상태지만, 영국이나 일본은 난임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난임시술 환자의 기본적인 건강정보 및 배우자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고 있다.
즉, 시술 전 상담 정보, 생활습관정보(흡연, 음주, BMI 등), 사전건사 관련 정보, 이전 생존아 출생여부, 배우자의 난임검사 정보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시술과정 관련 정보의 경우, 우리나라는 시술기간, 시술종류, 사용약제, 난자처리, 배아처리, 임신반응검사 등이 포함됐으나,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의 경우에는 시술과정 전체는 물론, 난포 크기와 개수, 난자 활용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셋째, 시술 결과와 관련해서는 임신여부와 임신낭 개수와 같은 단순 정보뿐 아니라 실제 출생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수집함으로써 출생아의 건강까지도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사례에서는 난임시술의 결과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난임시술은 질 관리 측면에서 인력의 책임성과 시설 및 장비의 수준이 매우 중요하므로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시술기관의 자발적인 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허가사항(시설, 인력, 장비)에 필수 자원 등을 추가해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AND(2008) 보고서에 따르면, 보조생식술 관련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결과(outcome)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의 수집 및 연계를 통해 구축된 난임시술 데이터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난임시술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확보 및 의료기관의 행태 모니터링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난임시술은 단순히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을 주는 의학적인 지원을 넘어, 출산을 준비하는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부터 건강한 아이를 출생하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난임시술 전반의 질 관리뿐 아니라 임신부터 건강한 아이의 출산까지 모성보호 및 신생아 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데이터 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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