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안전한 출산 인프라의 중심 축인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저출산 여파로 폐업 위기에 내몰려 있는데, 분만 과정에서 의료사고 위험성과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실제로 분만 인프라 붕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실정으로 의료기관 수는 2004년 1311곳에서 2015년 619곳으로 10년 만에 반토막. 산부인과 개업 대 폐업 비율은 2013년 1대 2.23으로 폐업이 2배 이상 많고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분만 기관이 하나도 없는 곳이 무려 56곳에 달하는 실정. 하지만 의료소송 위험을 높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준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분만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실정. 산부인과 위기는 전문과목 기피로 이어져 2001년 270명이었던 신규 배출 전문의가 2016년 96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부당한 정책이 계속되면 분만 취약지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산모의 안전한 분만 환경은 사라질 것"이라며 "명백한 고의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 형사입건을 자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야 의사의 소신진료를 보장하고 환자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