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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출연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법률’로 모든 설치법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는 오늘(30일) 오후 2시 열리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과제 심포지엄에서 공공병원 거버넌스와 일자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권용진 교수의 발표문에 따르면 공공병원은 설립 당시 의료 환경과 현재 의료 환경의 차이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 질 관리 및 진료권 내에서 역할수행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목표설정과 관리가 필요하며, 공공병원 간의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권용진 교수는 "문재인 정부 공공의료관련 공약 중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기능조정을 총리실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국립대병원과 경찰병원 보훈병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와 복지부, 행자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노동부, 보훈처, 미래부 등으로 소관부처가 나눠져 있다.
권 교수는 “현행 소관부처를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회는 기획전문위원회와 평가전문위원회, 연계·통합전문위원회, 재정통계전문위원회 등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은 공공의료 총괄과, 연계·통합조정과, 공공의료 평가과 등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급성기와 재활, 정신 등 병원의 특성에 맞게 공공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병원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면 간호인력과 행정인력 등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면 301네트워크팀으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행정원, 운전원 등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의료서비스에서도 설명과 소통을 강화하면 의사소통조력인(장애인)과 설명간호사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