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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딩(추가소요재정)은 전년 대비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수가협상이 최종일이 다가왔다. 작년 이날, 이른바 ‘잭팟’이라는 8134억원의 벤딩이 나오면서 결렬없이 마무리됐지만 상황은 급변했다. 전년 대비 줄어든 7000억원대 벤딩이 결정될 것이라는 설(說)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자 단체가 수가인상에 거는 기대감은 사라지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부담감을 안고 환산지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지, 아니면 포기할지 첨예한 갈등이 예견되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상황이다.[편집자주]
초점은 벤딩 폭 축소 등 하향곡선
수가협상은 벤딩을 얼마로 잡고 벤딩을 어떻게 나누는지로 끝난다. 수가인상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하는 만큼 전체 파이가 얼마가 되는지가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 계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작년 벤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년에는 8134억원이 투입됐다. 이는 2015년 메르스를 겪고 휘청거린 보건의약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긴 선물로도 해석됐다.
당시에는 좋았지만 그 기준으로 올해를 비춰보면 사실상 독이든 성배였다. 이제는 그만큼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험자나 가입자의 기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8134억원의 급격히 증가한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2012년 5458억원에서 2013년 6386억원, 2014년 6898억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하향조정된 전적이 있다.
실제로 2014년 6989억원에서 2015년 6685억원으로, 또 2016년 6503억원으로 줄었다.
벤딩의 변화에 따라 평균 인상률도 2012년 2.2%, 2013년 2.36%, 2014년 2.36%, 2015년 2.2%, 2016년 1.99%, 2017년 2.37%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에는 2017년 8134억원이라는 정점에서 얼마나 아래로 하향곡선을 그릴지가 관전 포인트다.
보건의약계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미 적정수가는 보장된 상태고 오히려 줄여야 마땅하다는 가입자의 주장이 거센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수치의 갭을 극복하지 못해 타결보다는 결렬을 대비하는 공급자 단체도 많다. 극복하기 힘든 수치 싸움이 오늘(31일) 시작된다.
벤딩 70% 넘게 가져가는 의료계 그러나···
수가협상을 주도하는 유형은 의원과 병원이다. 이 2개의 유형은 통상 전체 벤딩의 70~75%를 차지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의원의 경우는 벤딩은 축소되더라도 순위상으로는 밀리지 않을 유형으로 점쳐진다.
기본적으로 ‘일차의료 살리기’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크고, 지표 상으로도 수가인상을 제외하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진료비 점유율이 19.5%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투입돼야 할 인상분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2015년 대비 2016년 진료비 인상률은 11.4%로 집계됐는데, 의원은 6.9% 수준이다. 이 수치 역시 협상의 카드로 작용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지난 6년간 수가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추가소요재정 2047억원·인상률 2.8% ▲2013년 1854억원·2.4% ▲2014년 2388억원·3% ▲2015년 2399억원·3% ▲2016년 2459억원·2.9% ▲2017년 2660억·3.1%로 집계됐다.
통상 평균 수가인상률 보다 웃도는 수치를 받아들었던 의협이 이번에도 동일한 형태의 협상결과를 받아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병원이 처한 상황은 의원과 다르다. 병원계는 수가협상에서 던질 카드가 마땅치 않다. 줄어든 벤딩 속에서도 최하위 인상률을 기록할 유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진료비 인상률 11.4%의 장본인으로 거론되면서 대응할 근거가 많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메르스를 겪고 시설, 인력에 많은 비용을 쏟아서 경영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입증할만한 근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대한병원협회의 지난 6년간 수가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추가소요재정 1650억원·인상률 1.7% ▲2013년 3138억원·2.2% ▲2014년 2970억원·1.9% ▲2015년 2819억원·1.7% ▲2016년 2517억원·1.4% ▲2017년 3440억원·1.8%로 집계됐다.
지속적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가인상률을 기록해왔던 병협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이번에도 큰 흐름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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