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방공약 종합 검토를 위한 TFT를 설치키로 함에 따라 지방 보건의료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 지방공약들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다뤄지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방공약 검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선 전 지역의 핵심 공약들을 선정해 각 캠프에 전달해왔다. 당연히 당시 유력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도 전달됐다.
우선,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직접 지역 보건의료 사업을 내건 지역들이 이번 TF 구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면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전시도 20대 정책과제에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포함시켰다.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도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울산 지역의 숙원사업인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했다.
울산은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 곳으로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재활병원 건립을 공약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대선운동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공공병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산업재해와 복합재난 응급치료부터 재활, 연구 기능까지 갖춰 울산이 세계적인 의료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각 지역에서 제안한 보건의료 관련 사업들도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순천과 목포를 중심으로 의대 유치를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부산은 헬스케어 로봇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첨단로봇산업단지 구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역시 재원 마련이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TF를 통해 각 지역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지방공약은 사업과 관련한 공약이 많다. 이는 반드시 예산 대책을 수반해야 하고 치밀하게 검토해 확정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