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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에서 비정규직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할 숙제가 많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새 정부가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은 지난 31일 연속기획 대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상황 분석과 함께 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 구성 등에 대해 정부부처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자체 실시한 보건의료 산업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 보건의료분야의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했다.
노조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사업장 이직률은 부산대병원 16.4%, 충남대병원 13.4%, 원주연세의료원 14.1%, 건대충주병원 14.3% 이었고 광명성애병원 21.5%, 부평세림병원 21.4%, 메트로병원 31.6%로 특히 중소병원에서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은 17.8% 수준이었고 육아휴직 미사용률이 24.5%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병원에도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22.4%에서 2015년 27.8%(직접고용 비정규직 14.9%, 간접고용 비정규직 12.9%)로 증가했으며 사람 수로 보면 5378명에서 958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2016년 보건의료노조에서 시행한 조사에서는 공공병원 비정규직 비율은 부산대병원 22.4%, 충남대병원 35.4%, 전남대병원 24.7%, 한국원자력의학원 30.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주로 시설, 전산, 간호조무, 원무 등 직종에 있는데 병원은 2년 이내로 계약해 비정규직을 지속시키거나 불법적으로 2년 이상 계약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미래 국가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라며 일자리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수는 영국, 일본, 미국 등 타 OECD 국가 대비 1/2에서 1/3 수준으로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확충을 위해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보건의료소위원회)를 만들어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사진 左]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수요와 고용 효과 등을 판단했을 때 보건의료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가 될 것으로 기대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정책관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이런 상황은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치매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가 시행된다면 자연스럽게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점차적으로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도태 정책관은 “OECD 대비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재정 지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현장에서 수렴이 가능한 정도로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청년여성정책관[사진 右] 역시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김 정책관은 “계속 이야기 되는 것처럼 보건의료분야는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있는 보고(寶庫)”라며 “양과 질 모두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보건의료분과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는 기업별 또는 국가 중앙 단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산업이나 지역과 연계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일자리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경선 정책관은 “현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산업별·지역별 일자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보건의료분야 TF팀을 구성해 일자리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