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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인 이낙연 후보자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도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
현재 의료계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도 반대 입장을 피력한 상황.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
그러나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5월31일 통과되면서 이제는 후보자가 아닌 총리로서의 자격을 갖춰 그가 언급했던 부분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 이 총리가 대통령 및 여당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이 다른 만큼 향후 규제프리존 정책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