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는 허튼소리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은 치매 치료현장을 직접 찾아 관련 예산 2000억원 반영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생각한다"며 6월까지 정부 차원의 지원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치매 관련 예산을 2000억원 반영하는 등 국가가 치매 환자를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중 하나가 치매”라며 “이제는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6월 말까지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 주기로 했다. 아마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이 ‘재원’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 확보 계획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연계되기 때문에 일자리 추경에 2000억원 정도를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치매환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경증부터 중증에 따라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의지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증인 경우 전문병원에서 맞춤형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치매지원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지원센터가 불과 47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40개 정도는 서울에 있다”며 “치매지원센터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10% 이하 인하 △비급여의 급여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전문요양사 지원 바우처 제도 시행 등을 약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