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방치료 급여화 확대 기조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급여화 범위만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사진 右]과 대한의사협회 홍순철 보험이사[사진 左]는 한방 보장성 강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18년 798억원을 투입해 한방물리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보고됐다.
이에 대해 김숙희 회장은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마땅하다”며 “한방물리치료 등이 과연 과학적 안정성이 확립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일침했다.
현재 진행 중인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순철 보험이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나요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간보고나 평가 없이 진행되는 시범사업 운영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아직까지 추나요법 시범사업에 대한 어떠한 경과보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해서라도 책임감 있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018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신중한 급여화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에 기반한 적정수가 보전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숙희 회장은 “보험료 인상없는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수가의 문제다. 수가 동결 상태로 보장성을 강화하면 의료서비스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홍순철 보험이사 역시 “문재인 정부가 적정부담-적정수가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는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율과 수가가 정상화 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숙희 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문재인 정부 공약 얘기가 많은데,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