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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제외되면서 복수차관제 등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도출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중소기업벤처부를 설치하고 국민안전처 폐지 후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신설한 게 주 내용이다.
여기에 국가보훈처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격시켜 위상을 강화하고,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계의 관심사였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승격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 필요성을 역설했던 만큼 첫 정부조직 개편에 포함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한 뒤 “메르스 사태 이후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정부는 보건부를 분리 운영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당시 복지부 조직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전부터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장해왔고,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 역할 강화 필요성도 피력해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첫 조직개편에서 복지부는 제외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공약한 만큼 이번이 아니더라도 임기 내에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은 소폭으로 이뤄진 만큼 국정운영 안정화 단계에서 복지부도 개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은 정부기관을 개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정권 출범 초기에는 소폭적인 개편을 통해 우선 안정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차후 정부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